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0조(실무교육)
…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007.10.29, 2017.5.25> 1.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하였을 경우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3. 법 제39조의 규정에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7건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개정 2026.9.8> 1. 「신탁법」에…
제16조(세율 적용)
…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제6항의 세율 2. 제1항제3호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 「지방세특…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6.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가. 벤처투자목…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1…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출자를 포함한다)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5건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5.27> ② 법 제13조의2…
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2.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동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건축법 법률 · 3건
제11조(건축허가)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3, 2022.6.10>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 2019.12.10>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12.31>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⑤ 삭제 <1995.12.29> ⑥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2> ② 지식산업센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비축사업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의 비축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농산물의 비축ㆍ판매 계획 및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제90조(과태료)
…2, 2018.12.31, 2025.8.26, 2026.2.27>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①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이하 "퇴비액비화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4.13,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 …
제53조(과태료)
…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4.2…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해당 …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3건
제3조(적용 범위)
…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가 3. 환경위해성의 예방ㆍ제거 방안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5.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제25조(폐기물처리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025.10.1>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제66조(벌칙)
….1.5, 2024.9.20, 2025.11.11>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인감증명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2> ③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개정 2018.10.16>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
제25조(과태료)
… 거짓으로 작성한 자 다.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6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