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
제121조(비과세)
제121조(비과세) ① 법 제1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 특수자동차로 등…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과 제3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26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③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같은 법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6건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③ 국세청장은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⑤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8>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 법 제1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3. 그 밖에…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0.2.18> 7의3. 삭제<2010.2.18>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9.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10.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3건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있다. <개정 2013.6.7>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2018.12.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설 2023.12.31, 2025.12.23, 2026.5.12>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4.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③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2…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법 제126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3> 1.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소득세법」 제57조의 …
제61조(서식 등)
…07.3.30>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4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②제1항의 보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법 제109조, 법 제113조, 법 제12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①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적은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인도를 받은 자동차의…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준용) ①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및 제127조에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보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의"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의"로, 같은 항에…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4건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①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
제127조(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제127조(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①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사무처리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전 신탁사무처…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④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
제126조(납부 등)
제126조(납부 등)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구하고 제주자치도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26조(임원)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⑦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職)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
제161조(준용규정)
…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①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
제130조(일부보증의 경우)
제130조(일부보증의 경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개정 2010.6.10> ②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
제258조(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5조(담보의 취소) 및 제126조(담보물변경)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관하여 준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
제168조(준용규정)
…제40조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는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46조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3조제1항제1호 …
제177조(벌칙)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3조의5제1항, 제113조의6제2항, 제126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세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4건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⑤ 제4항에 따른 배상…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4건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6의2. 항공전문의사 7. 그 밖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계…
제134조(청문)
…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25. 제126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6. 제132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 제126조제7항에 따…
상표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4건
제126조(담보물변경)
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27조(준용규정)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제119조, 제120조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3건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제12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증권거래세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6조(적용대상 등)
제126조(적용대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