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