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113조(세율적용)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가산세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5.31> ③ 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라 법인지…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원을 말한다. ②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6.12>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2의2. 제108조의3제2항의 서류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및 제80조의2제6항의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⑦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손실보전준…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득공제를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5.12.15> ⑦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제100조의27(준용규정)
….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1.…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①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
제136조(구분경리)
…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도시ㆍ군…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9건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따른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6. 제113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7. 해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제113조(감독)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
제121조(청문)
…의 취소 2.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제137조(벌칙)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자 11.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추…
제140조(과태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며, 정비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113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위하…
제89조(감독)
제89조(감독)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 총회의 의사록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ㆍ관…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① 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3건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제113조(과태료)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이하 …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제109조(집행법원)
…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 외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①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1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ㆍ보관장소ㆍ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 ③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법 제109조, 법 제113조, 법 제12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및 제127조에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보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의"라고 …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
제113조(구분경리)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4건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3.8.16>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7, 2024.2.13>
제113조(벌칙)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116조(양벌규정)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천징…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
제156조(구분경리)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113조(합병무효의 등기)
제113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본다. <개정 2024.11.2…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제113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113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①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신탁행위가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항"은 "제391조"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공익채권자"는 "재단채권자"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209조(과태료)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8.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9.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