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89조(정부 관리기관)
제89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재외동포…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납세자가 법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
제94조(납세증명서)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2. 「채무자…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1.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5.12.29, …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
제109조(비과세)
…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
제120조(신고의무)
…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수탁자 명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 <개정 2014.1.1> ③ 법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12>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5건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9.12.31, 2020.12.2…
제106조(예정신고납부)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
제111조(확정신고납부)
…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0.12.29, 2003.12.3…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2018.2.13, 2025.2…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1. 삭제<2006.6.12> 1의2. 제106조제10항의 서류 2.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2의2. 제108조의3제2항의 서류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5조(주세의 면제)
…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경우 ⑤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2017.2.7> ⑥ 삭제 <2017.2.7> ⑦…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제61조(서식 등)
…6조의14제3항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 별지 제67호의3서식 69. 영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별지 제68호서식 69의2.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기타 인적공제)
…2.30>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 <개정 2005.8.5, 2023.2.28>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삭제 <2017.2.7> ③법 제52조의2제1항 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6건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6.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제11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8.20>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제113조(감독)
…정 2023.12.26> ③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제140조(과태료)
…2.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3.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
제107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제107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자료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1조제2항 및 이 영 제107조의2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관한 사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①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평가…
제128조(준용규정 등)
제128조(준용규정 등) ①자동차집행절차에는 제107조ㆍ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7조제1항에 "1월"이라고 규정된 것은 "1주"로, 제138조제1항에 "압류물이 압류한"이라고 규정된 것은 "집행관…
제196조(항공기에 대한 경매)
…경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106조, 제107조, 제195조(다만, 제5항을 제외한다)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5조제1항 중 "정박항…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4건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7, 2024.2.13>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07조(청산인등기)
제107조(청산인등기) ①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법원이 선임한 …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이사, 대표이…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107조(준용규정)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
제112조(준용규정)
…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1조(벌칙)
…6.12.27, 2026.3.10> 1.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
제172조(벌칙)
…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74조(과태료)
…과한다. ③ 삭제 <2014.6.11> ④ 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하천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8조(부과금의 면제)
…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107조(사업)
제107조(사업) ① 업종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16.5.29, 2019.8.27> 1. 교육ㆍ지원 …
제108조(준용규정)
…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
제177조(벌칙)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4. 제60조제1항제15호,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38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64조제2항(제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지 또는 「조 │영세율 매출명세서 │ │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 │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 │ │ └────…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
제106조(환급)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
제107조(조기환급)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3건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
제107조(벌칙)
제10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111조(양벌규정)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