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