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제107조(벌칙)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