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3건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테마파크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
하수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4건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4.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기술사법 법률 · 3건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제20조(권한의 위탁)
….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6. 제1…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시기관 지정 현황, 공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3조(관리비 등)
…2에 따른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 제9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그 밖에 관리비 등 내역의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5조(업무의 위탁)
…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20.12.8> ③ 시ㆍ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4건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 및 구호지원 6. 제13조의5에 따른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제13조의5(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재단,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025.1.3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에 따…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2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의2 및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국…
제83조의9(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3조의9(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
제23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정보 수집ㆍ분석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책ㆍ제도ㆍ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에 대한 정책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
제37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3. 희소금속 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4. 희소금속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5. 희소금속산업 생태계 분석과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희소금속 관련 협력대상국의 기관ㆍ기업과의 상호 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기초연금법 법률 · 2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연법 법률 · 2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ㆍ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8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출하는 자, 제10…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본다. <개정 2022.11.15> 1.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 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9조제2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