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