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62조(준공검사)
…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142조(벌칙)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
제96조(시행자의 지정)
…치하려는 자 ⑤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공고 등)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른…
도시개발법 법률 · 5건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또는 승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지정권자인…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
제82조(벌칙)
…한 시공자 및 시행자 3. 제75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12.22> 1. 자…
제40조(변경인가 등)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법 제4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감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사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에 대한 부과 개시 시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제7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제…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3…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
…3, 2020.9.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 대상 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④「상속세 및…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
제355조(절대보전지역)
…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5조(설립인가 등)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출자금 …
하천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3건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0.1>
제114조(설립인가 등)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3건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
제58조(준공확인)
…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가등" 또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4건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
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자가 제38조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
제80조(수수료)
제80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
제85조(면허취소 등)
…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38.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40. 이 조에 따른 노선…
광업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기준시점 등)
…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의 일부가 준공인가된 날 2.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3.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
제21조(자료의 통보)
제21조(자료의 통보) ①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인가 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8건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5.22>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
제15조(원상복구 등)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 공사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