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준공검사)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8
이 법령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이 법령제99조 공공시설 등의 …이 법령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 상위도시개발법제9조 도시개발구역지…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19조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건축법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 다른 법령건축법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6조 촉진지구 지정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11조 준공검사 상위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11조 준공검사 상위산업집적법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45조의7 준공인가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12조 행위 제한 등 다른 법령도로법제27조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6조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23조의3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2조의2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9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25조 행위제한 등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 다른 법령항만법제97조 행위 제한 등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8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47조 공장설립 관련 …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14조 행위 제한 등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13조 행위의 제한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