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퀴즈
로그인 회원가입
항공안전법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법령 항공안전법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1단2단3단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6.5.12>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법령제90조 ←①이 법령제90조의2 ←①이 법령제90조의3 ←①이 법령제93조 ←②이 법령제94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
이 법령제43조 자격증명ㆍ항공…이 법령제48조 전문교육기관의 …이 법령제58조 국가 항공안전프…이 법령제95조 항공기사용사업…이 법령제95조 항공기사용사업…이 법령제145조 운항증명 등의 …이 법령제145조 운항증명 등의 …이 법령제156조 항공운송사업자 …이 법령제166조 과태료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6. 11. 13.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를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6.5.12>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1.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67@2026-11-13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6.5.12>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