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개별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
제37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7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2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42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1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61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66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66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제130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의 의견청취 결과 4.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② …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 2021.7.6> 1.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2021.7.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8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
제114조(운영세칙)
…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 결과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
도시개발법 법률 · 5건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1.4.14>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기 방지대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전까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①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자…
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른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3.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2건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
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촉진지구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9건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
제11조(행위제한 등)
…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년이 되는 날까지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제2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할 때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로 공고된 자…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의) ①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⑨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위치를 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
제12조(행위 제한 등)
…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
도로법 법률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
제225조(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225조(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4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제54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5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파산폐지결정에 필요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과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⑦ 제4항에도 불구…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
제59조의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주민의 의견청취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8, 2026.2.27> ⑨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0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020.12.8> ⑦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제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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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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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행정절차법 법률 · 3건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2022.1.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