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설치' 법령 검색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2건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조(공제사업)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이하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해당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우로서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교환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4조(운영 세칙)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

농지법 법률 · 2건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환거래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포함한다)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2… 제46조(준법감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2(소위원회) …ㆍ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상법」 제531조(같은 법 제613조제1항에서 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7(업무의 위탁) …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법 법률 · 1건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3조(검사 및 처분) …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개정 2020.5.19> ④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감독원장…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2건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9, 20…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의2(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2조의2(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이하 "매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도로법 법률 · 1건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0, 2025.8.14>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은행법 법률 · 2건

제3조(적용 법규) …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①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청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3. 제2조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4. 그 밖에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3건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31, 2025.1…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제24조까지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찰 대상 공무원 및 임직원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소속 임직원 ③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 제82조(공제사업) …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7>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관리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ㆍ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관리위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의 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의5(임용권의 위임 등) …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4.4>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0조의3 …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5.10.1> 제92조(시정명령 등)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② 교통영향평가심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관세법 법률 · 2건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 둔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

의료법 법률 · 1건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 제45조(감독ㆍ검사 등) …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정보집중기관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4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를 두되,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회계처리기준)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1. 공사의 업무… 제48조(보고ㆍ검사 등) …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3조(정의) ….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① 제7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사립학교법 법률 · 3건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 간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약으로 정한다.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제52조(업무의 위탁) …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

새마을금고법 법률 · 4건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 제61조(감사위원회) …2017.12.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7> ②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를…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2022.12.16, 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②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70조(폐쇄 및 수거) ….1>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이하 "가스배관위원회"라 한다)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조(정의) …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3건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제22조의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 제24조의14(감사인의 지명) …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감사…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