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8, 2026.5.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상가임대차법제20조 ① 상위 법률구조법제8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상가임대차법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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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 시행분 → 2026. 5. 12. 시행분 · 추가 65어절 · 삭제 11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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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사항설치)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제20조제1항에 ~~상가건물~~따른 ~~임대차에~~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관한"조정위원회"라 ~~분쟁"이란~~한다)를 다음두는 각「법률구조법」 호의제8조에 ~~분쟁을~~따른 ~~말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개정~~"공단"이라 ~~2020.10.20~~한다), 2024.12.31>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비용부담에~~"공사"라 관한한다) 분쟁
5.및 「~~공인중개사법~~한국부동산원법」 ~~제30조에~~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한국부동산원(~~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이하 ~~경우를~~"부동산원"이라 ~~포함한다~~한다)에 관한 분쟁
6. 법 제19조에 따른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지부, ~~사용에~~지사 관한또는 분쟁
7.사무소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관할구역은 ~~조정위원회의~~별표 ~~위원장이~~2와 ~~조정이~~같다. ~~필요하다고~~<개정 ~~인정하는~~2020.12.8, 분쟁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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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771@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