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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 1건

제9조(비과세) …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를 포함한…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국ㆍ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사이에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사본을 그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택법 법률 · 1건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

건축법 법률 · 1건

제11조(건축허가) …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 제12조(건축신고)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징수금의 배분) …귀속된다. <신설 2009.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ㆍ양여(讓與) 또는 전입(轉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3조제1항제2호가목3)에 관한 사항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설치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ㆍ양여(讓與)ㆍ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8조(분과위원회) …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 ② 법 제27조제1항… 제40조(처분의 방법) …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1, 2025.12.30> ⑧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4.1, 2011.12.28> 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당… 제58조(양여) 제58조(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2.4.10, 2014.7.14> 1. 국가 사무에…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 제76조(보상금의 지급) …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1.1.5> 1. 은닉재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무 5. 법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 7.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산지관리법 법률 · 6건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3.13, 2020.2.18> 1. 천…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토석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고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자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둘 이상의 토석채취사업장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 제53조(벌칙) …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합의체의 구…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③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4항에 따른 협…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은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여 등의 허용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지사가 관리하는 재산만 해당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양여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1>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국유재산법」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讓與)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제13조(기부채납)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27조(처분의 제한)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6.9>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 제40조(용도폐지)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旣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 제55조(양여)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 제77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 따라 그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천법 법률 · 3건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20.2.11>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 제7조(기부채납)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 제28조(관리ㆍ처분) 제28조(관리ㆍ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제40조(양여)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6.10.13> 1.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제42조(신탁개발) … 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할 때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ㆍ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조달…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⑦ 제6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건설청이 구축한…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8.10>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24.2.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歸屬)ㆍ이관(移管) 및 양여(讓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32조(손실금의 보전) …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⑧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37조(예술의 전당)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⑤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하천정비법 법률 · 2건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의3(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발을 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8,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5.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6.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8. 제3…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24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7조(소속 재산)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 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제1항에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 취득죄 등) ①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 국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8.3.1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

향교재산법 법률 · 1건

제4조(매매 등의 금지) 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9.12.3>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②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2026.4.21>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2건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 제22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①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ㆍ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

방위사업법 법률 · 2건

제32조의2(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① 정부는 방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군수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

국방과학연구소법 법률 · 1건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 1건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양여(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