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5건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
제843조(준용규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
제897조(준용규정)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
제908조(준용규정)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5건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2020.6…
제38조(등록의 취소)
…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제30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
제42조(공제사업)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
제51조(과태료)
…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14.7.28, …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명 라.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마.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1의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3. 법 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7.5…
제12조(공제사업)
…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
제13조(보증금액)
제13조(보증금액)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2022.9.29> 1. 법인인 개업공인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2건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
제160조(손해배상책임)
제160조(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98조(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 제905조제1항을 포함하여 이 편에서 정한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
제900조(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제운송인이 여객ㆍ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경우 제8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① 제908조와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①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48조(손해배상책임)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3.24> ② 금융투자상…
제64조(손해배상책임)
제64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1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85조(연대책임)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① 거래소는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법 법률 · 4건
제26조(손해배상책임)
제26조(손해배상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
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법무사[담당법무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
제47조의11(손해배상준비금 등)
…금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47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제67조(공제사업)
제67조(공제사업)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4건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신설 2017.4.18,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
제37조(하자보수 등)
…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
제82조(공제사업)
… 이 조에서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는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사고,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억원 이상 2)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 자본금 1억원 이상 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법 제3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3년 9월 15일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4.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2건
건축사법 법률 · 3건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3.14>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이행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법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4건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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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 2건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