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