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4건
제67조(감사의 직무)
…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9조(통상총회)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
제71조(총회의 소집)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4건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
제34조(집회소집통지)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38조(의결 방법)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
제66조(과태료)
…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5조의2(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제5조의2(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양자(이하 "분양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법 제23조에 따른 관리…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관…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표"라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3.9.26>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4.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제90조(회의)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6건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 삭제<2019.6.18> 4.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 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6. 제38조제3호에 따…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을 하며, 주민등록증, …
제41조의3(온라인총회)
…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온라인총회의 개최 여부 2. 온라인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제42조(총회의 의결)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
제44조(대의원회)
…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주택법 법률 · 4건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해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9.8> ④ 주택조…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18.3.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해제"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관리위원회의 사무…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농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위원회는 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자회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4.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9.12.31> ⑧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2.31> ⑨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⑦ 삭제 <2016.5.10> ⑧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⑩…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따른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2.12, 2020.2.11>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2.13, 2019.2.12>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67조의5제2항제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46건
제308조(창립총회)
…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65조(총회의 소집)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회사가 제…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
제382조의2(집중투표)
…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제383조(원수, 임기)
…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④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②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91조(소집권자)
제491조(소집권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1.4.14>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①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자본금 총액이 10억…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5조(결의의 방법)
…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채권자집회 전일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에 포함…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 결의가 현…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①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투자회사등은…
제190조(수익자총회)
…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제200조(이사회)
제20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
제201조(주주총회)
제201조(주주총회) ①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
제210조(사원총회)
제210조(사원총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인이사가 소집한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
제215조(사원총회)
…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사원이 소집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
제217조의5(사원총회)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
제220조(조합원총회)
…개정 2013.5.28> ②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개정 2013.5.28> ③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영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제384조(감사위원회)
…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1>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제449조(과태료)
…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
법무사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탁법 법률 · 3건
제72조(수익자집회의 소집)
제72조(수익자집회의 소집) ① 수익자집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수익자집회는 수탁자가 소집한다. ③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익자집회…
제73조(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익권의 수 2.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이 결정된 때의 수익권 가액 ② 수익권이 그 수익권에 관한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경우 수탁자는 그 수익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③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신탁의…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54조(임시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