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6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17조(배당소득)
…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
제20조의3(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
제21조(기타소득)
…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29, 2025.2.28>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교관련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2013.2.15> 나. 삭제 <2013.2.15>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6조(금융투자업)
…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의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소멸한다.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 발행한 증권의 신규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 다만,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20.3.31, 2025.10.1, 2026.9.29> ③주무기관의 장은 …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0.3.31, 2025.10.1, 2026.9.29>
은행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주주를 말한다.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
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원회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정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별 자산의 성격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한도를 달리 정할…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
제78조(등기)
…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회사의 정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해당 외국상호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4건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3. 토지이용 상황 4. 사업의 성격 5. 환경 특성 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5건
제34조(임원)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정 2014.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
제115조의8(준용규정)
…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
제115조의9(준용규정)
…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제2항에 따라…
제16조(인가요건 등)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증권의 성격이나 권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예탁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지 않을 것 9. 종합투…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서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쇄물 등의 기재사항을 다…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 ⑦ 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ㆍ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1.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6.28>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지급보증 4.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5. 어음의 매입 6.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7. 시설대여 8.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3건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
제37조(투자심사)
…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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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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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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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중학교 지정ㆍ…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1.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등 지정ㆍ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202…
제16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202…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당해 보조금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2.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3. 우리나라에 보조…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ㆍ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