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6조(시행자의 지정)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 2013.3.23, 2020.11.24>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
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어야 한다. 1.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말한다. <개정 2025.4.29>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제65조(통지사항)
…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
제74조(준공인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준공인가의 내역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에…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업비의 분담기준 2.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종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시행규정의 내용 4. 신탁계약의 내용(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시장ㆍ군수등은 …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사업시행구역의 위치ㆍ면적 2.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4. 분양신…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021.9.17> 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7>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16.1.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6조(정관기재사항)
…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
제120조(정관기재사항)
…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연합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7조(정관 기재사항)
…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간부직원의 임면(任…
제60조의2(공제규정)
…임준비금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3조의6(정관기재사항)
…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10.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조(하치장)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15조(정관기재사항)
…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92조(정관기재사항)
…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5건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5.6.22, 2017.12.26, 2023.4.18, 2026.5.29> 1. 노선(路線) 여객…
제4조(면허 등)
…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제64조(공제사업)
…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시…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
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이용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입 방법 7.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수와 선출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11.3.8, 2020.2.18, 2023.4.11, 2025.1.7> 1. 신용사업 …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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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제4조(사업 면허)
제4조(사업 면허)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
제23조(사업의 종류)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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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승인신청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단…
제112조(관세감면신청)
…012.2.2>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
제120조(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통관세관명 3. 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4. 당해 물품의 새로운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최저임금법 법률 · 4건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3조(위원회의 기능)
…10.6.4>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
제19조(전문위원회)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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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016.12.30>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사용용도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경위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의견청취 등)
…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
제12조(재결의 신청)
…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려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