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7건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개정 2020.12.29, 2023.12.31>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20.12.22>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
국세징수법 법률 · 9건
제10조(독촉)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제10조의2(실태확인)
…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
제24조(강제징수)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6건
제28조(서류의 송달)
…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제33조(공시송달)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5건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
제32조(독촉과 최고)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
제32조의2(실태조사)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제33조(압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기한 및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6>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시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 고지 2. 납부 독촉 3. 교부 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1…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22조(체납처분 등)
…22조(체납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9.12.10>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3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제3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독촉을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나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에 통지한 연락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 취지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독촉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독촉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제92조(설립등기)
….10.24>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95조(변경등기)
… 제75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80조(과태료)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독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독촉을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독촉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3건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115조(시효)
…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5.21>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4건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23.5.19> 1.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
제91조(시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 …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독촉)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20.3.24> ② …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방송법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관리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등이 임대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
제26조의3(과징금)
…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지비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약사법 법률 · 2건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