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과징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한 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 납부,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