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7건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제49조(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
제51조(기한 후 신고)
…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
지방세징수법 법률 · 5건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4>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
제22조(납기 전 징수)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
제33조(압류)
…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를 하는 뜻을 제20조에 따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이미 납세의 고지를 하…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8건
제35조(신고납부 등)
…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
제79조(징수방법 등)
…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15조(납기)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
제116조(징수방법 등)
…,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ㆍ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
제147조(부과ㆍ징수)
…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1.1, 2016.12.27, 2019.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 합산배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부동산 실…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제139조(납세고지)
제139조(납세고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1995.12.…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30>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을 할 수 있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8.12.31, 2020.12.29, 2021.12.28, 2023.12…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9" alt="img159791719"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img> 2. 삭제<2023.2.28> 3. 법 제71조제2항제1호(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2.15> ②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1> 나. 삭제 <1999.12.31> 2.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7>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
제32조(기한 후 신고)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24.3.26, 2026.2.5>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19.12.31>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img>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131…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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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2.29, …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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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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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입고지…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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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회계법 법률 · 4건
제22조(수납기관)
제22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유료도로법 법률 · 6건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
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일의 다음 날부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고로 지정한 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그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④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
제18조(통합채산제)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국고금 관리법 법률 · 4건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납기관)
제12조(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