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항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이 호에서 "제조"라 한다)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2. 제1호의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등을 납품하…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3.20, 2022.3.18, 2026.1.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전자서명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
제80조(업무)
…022.12.27, 2025.10.1>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 측정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 제7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2.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이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1.3.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4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관리…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 4.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5.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는 경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국가는 해양생태계의 구조ㆍ기능ㆍ조사 및 복원, 해양생물의 분류,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 외에서의 보전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복원기술개발, 복원사업 및 생태복원 전문기관의 육성 등 해양생태계 보전ㆍ복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4건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의 세출)
…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개발ㆍ보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2025.10.1> 1.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지원시책, 기술기반조성사업시책 및 보급촉진시책 등의 계획에 따른 지원금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세부 기술개발사업 방향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엔지…
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엔지니어링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제39조(협업지원사업)
…5.18, 2017.7.26> 1. 협업자금 지원 2. 인력 양성 3. 기술개발자금 출연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
제74조(사업)
….3, 2023.3.28>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6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관리 18.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지원 19.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의 실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
제12조(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
제12조의7(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분…
제30조의2(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3.17, 2026.9.15>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
제64조(양식컨설팅 지원)
…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양식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
화장품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조(정의)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 …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7조의2(제척기간)
…한다. ⑤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에 따른 금융지원 2. 협동화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우선 입주 3.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2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1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의3(사업의 실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특화단…
제10조(보조ㆍ융자)
…자할 수 있다. 1. 수소사업의 안전성ㆍ경제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6…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25조의9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 수 있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 1.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4. 수소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