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선
선의
평
평온
공
공연
연상 문장
자선평공 — 자선(慈善)은 평등하고 공정하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무과실·계속은 추정되지 않음(계속은 전후 점유 시 추정 제198조).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자 |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 악의의 무단점유는 추정 번복 |
| 선 | 선의 | 본권 소송 패소 시 소제기 시부터 악의 |
| 평 | 평온 | |
| 공 | 공연 | 무과실은 추정 ×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41문제 중 8
민법 및 민사특별법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28회 14번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및 민사특별법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24회 12번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 및 민사특별법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무과실의 점유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