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최단 존속기간1년
계약갱신요구 통지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 총기간10년
차임 증액 한도5%
차임연체 해지3기
권리금 회수 보호만료 6개월 전 ~ 종료 시
환산보증금(서울)9억원 이하 전면 적용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대항력·갱신요구·권리금·3기 연체 해지는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적용.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대항력 |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 |
| 최단 존속기간 | 1년 | |
| 계약갱신요구 통지 | 만료 6개월~1개월 전 | 주택은 2개월 |
| 갱신 총기간 | 10년 | 최초 계약 포함 |
| 차임 증액 한도 | 5% | |
| 차임연체 해지 | 3기 | 민법 2기 |
| 권리금 회수 보호 | 만료 6개월 전 ~ 종료 시 | 손해배상 3년 |
| 환산보증금(서울) | 9억원 이하 전면 적용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13문제 중 8
제34회 39번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제22회 39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28회 35번甲이 2019.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10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제21회 7번주택임대차보호법(A)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제36회 35번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제34회 38번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제22회 36번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32회 37번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