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숫자

집합건물법 결의 정족수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항목 5 출제 문제 3 조회 1 · 연습 0
공용부분 관리(통상결의)과반수
공용부분 변경2/3 이상
규약 설정·변경·폐지3/4 이상
재건축 결의4/5 이상
관리인 선임 의무구분소유자 10인 이상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전유부분 면적) 모두 기준. 관리 과반 → 변경 2/3 → 규약 3/4 → 재건축 4/5.

항목 하나씩

항목숫자설명
공용부분 관리(통상결의) 과반수
공용부분 변경 2/3 이상 권리변동 수반 시 4/5
규약 설정·변경·폐지 3/4 이상 특별한 영향 받는 자 승낙
재건축 결의 4/5 이상 2개월 이상 촉구 후 2개월 내 매도청구
관리인 선임 의무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임기 2년 범위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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