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순서

가등기담보 실행(귀속청산) 절차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항목 4 출제 문제 30 조회 1 · 연습 0
1 실 담보권 실행 통지(청산금 평가액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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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 청산기간 2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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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 청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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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소유권 취득(본등기)
연상 문장

실청청소 — 실(實)로 청청(靑靑)한 소(所)

통지 → 2개월 청산기간 → 청산금 지급 → 소유권 취득. 청산금 지급과 등기·인도는 동시이행. 채무자는 청산금 지급 전까지 변제·말소 청구 가능(변제기 후 10년 내).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1 실 담보권 실행 통지(청산금 평가액 통지) 청산금 없어도 그 뜻 통지, 채권자는 평가액에 구속
2 청 청산기간 2개월 경과 후순위권리자는 이 기간에 경매청구 가능
3 청 청산금 지급 목적물 가액 − 채권액, 등기·인도와 동시이행
4 소 소유권 취득(본등기) 청산금 지급 전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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