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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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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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2026.128.134>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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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