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