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7조(변론능력)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3장 상고

제387조(변론능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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