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3장 상고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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