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3장 상고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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