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6조(변호인의 자격)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3장 상고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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