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9조(준용규정)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3장 상고

제399조(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