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