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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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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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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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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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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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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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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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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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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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제10조②. -
④O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제1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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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11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