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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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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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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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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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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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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감정평가법 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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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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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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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감정평가법 제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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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부동산 가격공시법 제2조 5호.
- 발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 해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① 감정평가법 제2조 2호.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①. ③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④ 감정평가법 제2조 3호. ⑤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⑤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
2 | 해설 | 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① 감정평가법 제2조 2호.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①. ③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④ 감정평가법 제2조 3호. ⑤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