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문제 #139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제33회 (2022) 38번 #1394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법제3조⑤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공시법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정답
3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법제16조①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4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부동산공시법제16조④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5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부동산공시법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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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은 지번·단위면적당 가격·면적 및 형상·주변토지 이용상황 등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X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둘 이상의(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⑤ 단서가 있다.
②O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③X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주택가격은 중앙위원회 심의다('매면'은 '매년'의 오기).
④X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만 의뢰한다(제16조④).
⑤X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공동주택은 표준·개별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공시한다.

표준공동주택 제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