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
1
ㄱ, ㄴ정답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정보 제공·거래 지표·국가 등의 지가 산정·감정평가의 기준이며, 주택가격 산정이나 지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제9조.
-
ㄴO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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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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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이지 지가변동률 산정 기준이 아니다.
-
①정답
ㄱ, ㄴ옳은 것은 ㄱ, ㄴ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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