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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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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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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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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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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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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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고,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것은 표준주택·공동주택가격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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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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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제3조⑤. -
③O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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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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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제10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Q
관련 두문자
부동산 공시가격 5종과 공시 주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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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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