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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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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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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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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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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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그 해 7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이다(6월 1일은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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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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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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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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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7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토지는 7월 1일, 주택은 6월 1일이다(시행령 제16조). -
⑤O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제9조('일방적인'은 '일반적인'의 오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Q
관련 두문자
부동산 공시가격 5종과 공시 주체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7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7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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