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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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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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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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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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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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청산금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 위원회 심의·의결로 인용 여부 결정·통지(시행령 제77조①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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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15일·2개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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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2개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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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1개월·1개월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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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2개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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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2개월·15일 아님.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③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1개월 이내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1개월 이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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