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문제 #13697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31회 (2020) 27번 수정 반영 #1369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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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납' 2개(지방세법 제114조·제118조) — 토지 납기는 9월 16일~30일, 재산세는 보통징수(신고납부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어(2023. 12. 29. 개정) 보기의 기한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2개 유지)

보기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 →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
해설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기타 3왜 틀리나요?○ 토지의 재산세… →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기타 3왜 틀리나요?○ 토지의 재산세…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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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9월 16일부터 7월 9월 31일 30일까지이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