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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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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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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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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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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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별지 제14호)이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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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보존 의무가 없다.제23조②(전속만). -
②O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시행령 제19조·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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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乙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ㆍ날인할 의무는 없다.별지 제15호 서식. -
④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약정에 따르므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시행령 제20조① 단서. -
⑤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乙이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별지 제15호 서식.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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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할 의무가 없다.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또는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는 서명 또는 날인의 의무가 없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중개보수의 50%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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