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 #1421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4회 (2023) 20번 #14210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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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동일 당사자 간 매매+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甲은 매도인이자 임차인이므로 매매 2억 5천만원 × 0.4% = 100만원이 한도다(합의한 160만원은 한도 초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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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만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