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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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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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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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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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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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위촉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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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위원은
위원장이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시행령 제1조의2③. -
②O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제2조의2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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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2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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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1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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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시행령 제1조의3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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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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