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과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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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ㄹ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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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입식부엌·화장실·목욕시설)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로 매매 0.5%·임대차 0.4%, 실비는 조례.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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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시행규칙 제20조②(실비는 사무소 소재지 시ㆍ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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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시행규칙 제20조④ 단서(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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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甲과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20조①(쌍방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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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주택 규정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 규정(특례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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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ㄴ, ㄷㄱ·ㄴ·ㄷ.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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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