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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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ㄴ
-
3
ㄱ, ㄹ
-
4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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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이의신청 대리인은 신청 금액 2천만원(출제 당시 1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등 선임 가능(지방세기본법 제93조②),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불포함; 통고처분은 불복 대상 ×(제89조② 2호),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 가능(제91조③)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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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통고처분 — 불복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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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8백만원 < 기준(출제 당시 1천만원, 현행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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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보정기간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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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바로 심판청구 가능(제9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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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
②—
ㄴ틀림.
-
③—
ㄱ,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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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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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있다. |
3 | 기타 |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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